[정책 브리핑] 깐깐한 문턱은 낮추고, 서류는 하나로!

안녕하세요, 흙과 기술을 잇는 테크 스토리텔러, ‘호미농부(HomiFarmer)’입니다.

호미농부는 언제나 ‘기술과 데이터(Tech & Data)’가 어떻게 현장의 ‘효율(Efficiency)’을 높이는지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드론과 센서가 있어도,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행정 시스템’이 복잡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스마트 농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발표한, 아주 반가운 ‘시스템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이 개선되어 현장의 불편함이 한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정책 브리핑] 깐깐한 문턱은 낮추고, 서류는 하나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에게는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각종 보조금과 융자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등록 못 한다”며 발을 동동 구르던 맹점들을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입니다.

✅ 1. 빈 밭이어도 ‘데이터’가 있으면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년 유효기간이 지나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다시 등록하려면 ‘현재 재배 중인 작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철이나 휴경기에 갱신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짓고 있어도 서류상 농업인이 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죠.

Change: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라면, 현재 밭이 비어 있어도 ‘전년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증명하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Insight: 작물은 계절을 타지만, 판매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영농 활동을 데이터로 인정해 주는 합리적인 변화입니다.

✅ 2. ‘숙주나물’도 정식 농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스마트팜이나 실내 농업이 확산되면서 재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 안에서 재배하는 숙주나물은 명확한 등록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습니다.

Change: 숙주나물 재배 등록 기준이 신설되어, 이제 실내 재배 농가도 당당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Insight: 수직농장(Vertical Farm)과 같은 실내 농업 기술을 분석하는 테크 에디터로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 3. 서류 작업, ‘효율성’를 높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가장 번거로운 것 중 하나가 ‘영농사실확인서’였습니다.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이 따로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습니다.

Change: 두 가지 서식으로 나뉘어 있던 영농사실확인서를 하나로 통합(일원화)했습니다.
Insight: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농업 현장의 효율(Efficiency)을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 호미농부의 시선: “제도가 기술을 뒷받침할 때”

김상경 농관원장은 이번 개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농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OS(운영체제) 업데이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따뜻한 기술(Warm Tech)’을 지향하는 이유도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사람(People)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서류 작업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흙을 만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본질적인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농정의 혁신 아닐까요?

[정책 브리핑] 깐깐한 문턱은 낮추고, 서류는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