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6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영상(60분)

공익직불금 수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테크 스토리텔러, 호미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가을 추수철만큼이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통장에 찍히는 ‘공익직불금’입니다.

하지만 도시농부나 이제 막 귀농을 꿈꾸는 예비 청년농부들에게는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제도에는 농업을 바라보는 국가의 거대한 철학적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기본소득’이자, 우리 땅을 지키는 ‘약속의 대가’인 공익직불제에 대해 호미농부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공익직불제란? (Definition)

과거의 직불제는 “쌀을 많이 생산하면 돈을 더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기고, 환경보다는 생산량에만 집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2020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농부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연봉)을 줄 테니, 대신 땅을 건강하게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2. 농업인이 받는 혜택 (Benefits)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농업인이 해당되는 것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① 소농직불금 (가장 많은 혜택)

대상: 경작 면적이 작고(0.5ha 이하), 소득,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
혜택: 면적에 상관없이 가구당 연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2024~2025년 기준 130만 원으로 인상됨)
의미: 영세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 기초 연금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② 면적직불금

대상: 소농직불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면적이 넓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혜택: 경작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역진적 단가란? 땅이 작을수록 평당 단가를 높게 쳐주고, 땅이 넓을수록 평당 단가는 조금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대농에게 혜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구분: 농지 성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밭’ 등으로 나누어 단가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③ 선택형 직불금 (추가 보너스)

전략작물직불제: 식량 안보를 위해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면 추가 지급.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추가 지급.
경관보전직불제: 유채, 메밀 등 꽃을 심어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 만들면 지급.

봉평엔 올해도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밤낮을 밝히고 있다 (image. 평창 효석문화제 제공)

3. 농업인이 지켜야 할 의무 (Obligations)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혜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17가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됩니다.

이 의무사항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핵심 의무 사항 TOP 5]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폐기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땅은 언제든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농약 안전 사용 (PLS): 등록된 농약만, 기준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비료 사용 기준 준수: 토양 검사를 통해 흙에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써야 합니다. (토양 오염 방지)
영농폐기물 관리: 쓰고 남은 비닐, 농약병 등을 아무 데나 태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마을 공동 집하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의무 교육 이수: 매년 공익 기능 증진 관련 교육(온라인/모바일/집합)을 들어야 합니다.

💡 호미농부의 시선: “직불금은 땅을 살리는 ‘거름 값’입니다”

많은 분이 “직불금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 “의무 교육 귀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공익직불제가 우리 농업을 ‘생산’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비료 사용 기준 준수’나 ‘영농폐기물 관리’ 같은 조항은 제가 추구하는 ‘탄소농업’, ‘자연농업’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흙을 오염시키지 않고, 탄소를 가두며, 깨끗한 농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농부들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진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환경 관리자다”라는 자부심의 증표로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흙과 약속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호미농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