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가득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흙에서 미래를 일구는 농부, 호미농부입니다.

제가 주말농장에서 흙을 만지고, 스마트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늘 가슴 한편에 품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생산량을 늘리고, 친환경 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텅 빈 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긴 폐교… 많은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두운 현실에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2 대 1, 이것은 단순한 경쟁률이 아닙니다

최근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 선정 규모: 단 6개 군
• 신청 지역: 무려 49개 군

선정 규모의 8배가 넘는, 경쟁률 8.2 대 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정부 사업 하나 따내자’는 수준을 넘어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간절한 외침이자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의 71%가 신청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누구에게?: 선정된 6개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 무엇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 언제까지?: 2년간(’26~’27년) 시범적으로 운영

‘월 15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의 핵심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선다고 봅니다. 바로 ‘마중물’의 역할입니다.

1. 최소한의 소득 보장: 농업 소득의 변동성을 완충하고, 특히 소득이 적은 고령 농가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역 경제 선순환: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돈은 대도시나 온라인 쇼핑몰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롯이 그 지역의 식당, 상점, 시장에서 돌고 돕니다. 죽어가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활력 회복: 안정적인 소득 기반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어울리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고, 나아가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늘려 공동체에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자연농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흙’이지만, 그 흙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는 농촌, 공동체가 무너진 농촌에서 미래 농업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실험’입니다. 부디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장 절실한 곳이 선정되고, 2년간의 실험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지역 경제, 인구 구조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해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 간절한 노력에,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