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미국 IRA법으로 알아보는 탄소농법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호미농부입니다. 미래 농업의 가치를 찾아나서는 테크 에디터이자 유튜버로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농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의 정책 유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IRA 농업 관련 추진 내용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입법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과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특히 ‘기후 스마트 농림업(Climate-Smart Agriculture and Forestry, CSA&F)’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사회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강화 (USDA Conservation Programs): IRA는 미국 농무부(USDA)의 기존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2031 회계연도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다음 프로그램들을 통해 집행됩니다.
   • 환경품질인센티브 프로그램 (EQIP): 토양 탄소 개선, 질소 손실 감소,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포획/회피/격리 등 기후 스마트 보전 관행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 (CSP): 농업인들이 기존의 성공적인 보전 관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후 스마트 보전 활동을 추가하도록 지원합니다.
   • 농업지역권보전 프로그램 (ACEP): 농업 생산 토지의 보전과 습지 복원을 통해 탄소 격리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지역권을 지원합니다.
   • 환경보전지역협력 프로그램 (RCPP): 지역 및 주 단위 파트너십을 통해 특정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기후 스마트 농업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 환경보전기술지원 (CTA): 농업인들이 이러한 보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2. 기후 스마트 완화 활동 지원: IRA 자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기후 스마트 완화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 피복 작물 재배: 토양 유기물 증진 및 탄소 격리 증대.
   • 경운 감소 및 무경운 농법: 토양 구조 보전 및 탄소 배출 감소.
   • 영양소 관리: 질소 비료 사용 효율화 및 아산화질소 배출 감소.
   • 처방된 방목: 목초지 관리 개선을 통한 탄소 격리 증대.
   • 나무/관목 조성: 농경지 내 나무 식재를 통한 탄소 흡수 증대.
   • 습지 복원: 자연 습지 복원을 통한 탄소 격리 및 생물 다양성 증진.
3. 농촌 청정에너지 및 산림 관리 지원:
   •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고, 산림 보호 및 산불 예방 등 산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도 포함됩니다.
   • 바이오 연료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및 보조금도 제공됩니다.
4. 경영위기 농업인 구제 및 차별 경험 농가 지원:
   • IRA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융자 갱신, 이자 경감, 보증 융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합니다.
   • 과거 USDA 농업 대출 프로그램에서 차별을 경험한 농업인, 축산인, 산림 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 신청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의 IRA 농업 정책 유지 여부

현재(2025년 7월) 바이든 행정부의 IRA는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만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IRA의 농업 관련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그린 뉴딜’이라 칭하며 비난해왔습니다. 주요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친화 농업 프로그램 폐지 또는 축소: 이미 2024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한 3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친화적 농업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고 ‘생산자 직접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IRA 내의 기후 스마트 농업 관련 자금 지원이 크게 줄어들거나, 목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환경 규제 완화: 트럼프 정부는 일반적으로 환경 규제 완화를 지향하며, 이는 농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미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건강, 수질 등 환경 문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화석 연료 산업 지원 강화: 트럼프 정부는 화석 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 연료 관련 농업 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 무역 정책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하여, 미국 농산물 생산자 보호와 국내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IRA는 현재 미국의 농업을 지속 가능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IRA의 농업 관련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목적이나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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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호미농부도 이와 같은 국제 정세와 농업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탄소 격리를 통한 건강한 지구 만들기는 어떤 정부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